지난 9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오산 에어파워데이 2025 미디어데이'에서 미 해병대 F-35B가 공개되고 있다.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철수해 역내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 중인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활발해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논의와 맞물려 주목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수천 명의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미 국방부가 개발 중인 옵션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고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곳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런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미 당국자는 WSJ에 말했다.

다만 이 제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지는 않았으며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하는 여러 구상 중 하나라고 한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 검토설과 관련된 질의에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했다. 피트 응우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 보도에 대한 즉답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집권 1기 때부터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용’의 관점에서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집권 1기 행정부에서 실제로 주한미군 일부 감축안이 검토됐으나 당시 참모진 등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유엔사ㆍ연합사ㆍ주한미군사 사령관 이ㆍ취임식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이임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사령관(왼쪽부터)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공동취재단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방어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 역내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5일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ㆍ활동ㆍ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운용 범위를 한반도로 제한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문제”라며 주한미군 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 함께 나온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견제 역량이 약화한다”고 했었다.

WSJ은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 재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일대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대만을 위협해 온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 왔다”면서도 “한반도에서 병력을 (일부) 철수하되 이들을 역내 다른 지역에 배치하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 국방부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괌은 역내 잠재적 분쟁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중국 군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미 국방부의 핵심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미 국방부가 착수한 ‘2025 국방전략(NDS)’과 함께 검토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에게 ‘2025 국방전략’ 수립을 지시했다. 이번 국방전략에는 미국의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 억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콜비 차관은 지난해 미 대선 정국 때부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은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방어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 왔다. 그는 국방부 정책차관에 지명되기 전인 지난해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나는 한국에서의 병력 철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미군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