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휴대폰 확보, 주가조작범 소환에도 갈 길 먼 도이치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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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 재수사팀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주가조작 공범을 불러서 조사하는 등 수사 기초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서울고검은 지난 21일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달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 일부와 가족 명의 계좌 등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법원은 이씨가 ‘2차 주포(주가조작 판 설계자)’ 김모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거래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주가 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의 전주(錢主)로 활용됐는데 김 여사도 전주로 지목된 만큼 유사한 부분이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경위 등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도 집행했다.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의혹’ 관련해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서울고검이 이에 대한 압수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였다.

다만 일각에선 회의론도 나온다. 김 여사가 한남동 관저 퇴거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검찰이 해당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수사에 속도가 붙지 못할 거란 관측이다. 검찰은 대검 포렌식센터에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지만, 김 여사의 통화기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가조작 인식했느냐가 관건 

이른바 ‘7초 매매 의혹’ 외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했는지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의 추가 증언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7초 매매 의혹은 2010년 11월 주가 조작 가담자들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7초 뒤 김 여사의 주식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매도하는 주문이 체결됐단 내용이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강제수사 등으로 물적증거를 확보하거나 유죄 확정을 받은 주가조작 일당들이 바뀐 증언을 하는지에 따라 수사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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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다른 방조범 비교 그래픽 이미지. 자료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 여사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상위 검찰청인 서울고검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한 뒤 지난달 25일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항고장을 제출한 지 6개월 만이었다. 서울고검은 재수사 결정을 내리면서 평검사 2명을 파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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