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과 유상범, 최보윤 의원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사법장악 만행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재명 방탄 법원’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당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 소속인 나경원·유상범·우재준·최보윤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이상 법조 경력 대신 ‘학식과 덕망, 법률 소양’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넣어 자기들 입맛대로 대법관을 앉히겠단 것”이라며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대해 “섣부르다”는 입장을 밝힌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비판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학계까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당 입장도, 내 입장도 아니다’라며 슬쩍 선 긋는 모양새도 취했지만 법안은 이미 발의됐고 추진 중”이라면서다.  그러면서 “행동대장들이 만행을 저지르고, 배후인 이 후보는 모르쇠하는 몰염치한 배후정범 정치를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며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비겁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법원장에게 ‘내란 가담’ 의혹을 씌우고 초유의 대법원장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탄핵까지 겁박한다”며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려는 ‘이재명 구하기 인민재판’ 시도이자,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입법 테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무도한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회복 불가능한 혼란과 퇴보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날 충남 논산 유세에서 이 법안이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니 ‘대법원장을 청문회 한다, 탄핵한다,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후보는 연이틀 법안 발의에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선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여는 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고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인 24일에도 “(개정안이) 민주당 입장이나 제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개별 의원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데 섣부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임용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