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부평공장 정문 모습. 한국GM은 지난달 28일 직영서비스센터와 부평공장 유휴 부지를 매각하는 긴축안을 발표했다. 철수설 논란에는 “생산 조절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오삼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GM 철수설에 대한 대책으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GM이 지난달 28일 직영서비스센터와 유휴부지 매각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나온 방안인데 “공적자금 회수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산은 역할 강화에 총대를 멘 것은 한국GM 본사가 있는 인천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은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GM의 경영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역할을 강화해 이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법을 찾으려고 한다”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미래차 생산에 대한 해법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인천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금속노조 소속 한국GM 지부와 정책협약을 맺고 ▶미래차 도입을 위한 당·정TF 추진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6·3 대선 후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조각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산은, 노사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한국GM 철수 우려를 타개해보겠다는 계획이다.

2018년 한국GM은 산업은행에서 7억5000만 달러(당시 약 8100억원)를 지원받으면서 2027년 말까지 10년간 국내 사업에서 철수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2014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5년 연속 영업손실(누적 영업손실 약 2조8000억원)을 입자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는데, 한국GM의 철수를 우려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이다. 일자리,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한 조치였다. 올해 5월 말 기준 산업은행은 한국GM 지분 17.02%를 보유해 제너럴모터스(76.96%)에 이은 2대 주주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산은이 주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본다. 산은 추천 사외이사 3명이 있었지만, 미래차 계획이나 신차 배정 등에 대한 경영진 답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산은의 한국GM 내부 경영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감시 강화를 추진하고, 2027년 말 이후로 전망되는 한국GM과의 경영 협약에서 산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1일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이 출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우려도 적잖다. 이종천 숭실대 명예교수(전 회계학회장)는 “현재로선 산은의 지분을 사갈 기업을 찾기 어려운데,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기업가치 확대에 산은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은의 경영상 역할을 키우면, 해당 지분은 전략적 수단으로 쓰일 거라 공적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문위원은 “산은과 정치권의 입김이 늘어나면, GM은 우리 정부에 추가 자금 지원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한국GM 노조에게 약속한 노동이사제도 논란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로, 재계는 노동이사제 도입시 노사 갈등이 이사회로 확산하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공공부문에 한해 노동이사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민주당이 민간 기업인 한국GM에도 이를 도입하는 내용을 약속한 것이다.

이는 노조가 GM 한국 철수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만 역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이사제는 글로벌 기업인 GM 내부에서 한국GM의 입지를 더 약화시켜 되레 철수를 부추길 수 있다”며 “민간 기업의 경영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점도 GM 본사는 부담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