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 면세’ 폐지안이 거론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9일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세 부담을 늘리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사는 상품에 붙는 소비세 면세를 없애거나, 출국 시에 내는 국제관광여객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쿄의 한 점포에서 직원이 물건을 점검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민당에서 이 논의를 먼저 이끈 사람은 아소 다로(麻生太郎) 전 총리다. 자민당 최고고문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5월 하순 공부모임을 열고 소비세 면세를 원칙 폐지하는 것으로 제언안을 정리했다. 자민당 요시카와 유미(吉川有美) 참의원(상원)도 지난달 국제관광여객세액이 타국에 비해 낮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일본의 국제관광여객세는 1인당 1000엔으로 약 9400원이다. 일본 정부는 관광산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2019년 도입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호주(약 6500엔)와 이집트(약 3500엔), 미국(약 3100엔)보다도 낮은 수준이기에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시바 총리는 “걸맞은 대가를 받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라며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외국인 관광객 면세 폐지 카드를 일본이 검토하고 나선 데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첫 번째가 참의원 선거를 계기로 한 가계부담 감경책에 대한 재원확보 문제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소비세(10%) 감면 목소리가 높은데,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간사장은 소비세 감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여오고 있다.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여야는 현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계 부담 경감을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반발을 사기 어려운 방책으로 부상한 것이 방일 외국인에게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안”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일본을 찾은 관광객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외국인 관광객이 받는 '세금' 혜택을 줄이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관광 공해다. 관광객이 몰리는 명소를 중심으로 관광공해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때문에 오사카부(府)는 오는 9월부터 숙박세를 최대 200엔 올리기로 했다. 하룻밤 7000엔 이상인 숙박을 할 경우 붙는 세금을 5000엔 이상으로 인상한다. 교토 역시 숙박세를 올린다. 기존에 1인당 1박 숙박요금이 5만엔이 넘을 경우 1000엔을 부과하던 것을 최대 1만엔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면세를 이용한 전매 문제도 골칫거리다. 아소 전 총리 측이 만든 제언안에선 가전제품이나 의약품 대량 구매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우리가 바라던 관광입국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전매 방지를 이해 내년 11월부터 일본 내 구입 제품의 국외 반출을 확인 후 세금을 환불하는 형태로 바꿀 예정으로, 일각에선 면세 폐지 등이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