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공식적으로 막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정부가 이를 통해 첫 번째 대북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6월 2일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반도 상황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은 문재인 정부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9월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관련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할 경우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단체들에 대해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기조 변화는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복원 기조에 따른 사실상의 첫 대북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남북 단절 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 내 인권 상황 증진을 위한 대북 정보 유입이라는 전단 살포의 본래 목적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