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될 것이란 소문이 퍼지며 야권이 긴장하고 있다. 6·3 대선 기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선제적으로 쏘아올린 정당 해산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데, 막상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 주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생각이 없다”며 되레 선을 긋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이재명 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며 “그 출발이 내란 특검법 통과일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홍준표 중심 신당을 만들라”는 지지자들의 요구엔 “알겠다”고 답하며 국민의힘이 만에 하나 해산될 경우 새로 당을 만들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국민의힘에선 이같은 불안감이 이미 대선 기간에 퍼져 있었다. “내란 동조, 내란 공범 위헌정당”(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이라며 민주당이 선거 기간 꾸준히 공세를 폈기 때문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SBS 라디오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무서운 정당”이라며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도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주체는 정부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정당은 해산된다. 이미 전례도 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이같은 절차를 밟았고, 헌재는 실제로 통진당을 해산시켰다. 통진당 소속 의원은 의원직도 상실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러한 선례에 비춰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법조 개혁, 검·경 개혁, 언론 개혁, 교육 개혁 등 산적한 과제를 ‘만악의 본진 국민의힘 해산’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선 서명을 완료했다는 인증 댓글이 줄지어 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중한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여론이 극열하게 커지면 당도 움직이겠지만, 지금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기조와도 어긋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정당 해산을 공론화하면 민주당이 통합은 하지 않고 일당 독재를 한다는 프레임을 씌울 가능성이 크지 않냐”며 “공포심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정당해산론을 꺼내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나서지 않고,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을 가만히 두는 게 더 이익”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지도부 선출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해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탄탄한 지역구, 영남권 표심을 기반으로 다시 원내에 입성할 것”이라며 “(정당 해산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순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