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극 3특’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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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이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핵심임을 강조하는 한경구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사무처장. 한 사무처장은 2018년 이후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설계하면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주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관여했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제공
한경구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사무처장은 정‧관계에서 손꼽히는 국가균형발전 전문가다. 한 사무처장은 2018년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근무하며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의 골간을 설계해 왔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후보의 균형발전 정책 설계와 지지세 확보에 힘을 보탰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 한 사무처장을 만나 앞으로 전개될 국가균형발전의 대강을 들어봤다.
-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는 ‘국민 주권형 국가균형발전’이 다른 정권과의 차별점이지 않을까.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물리적 이전과 대규모 투자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한다고 봤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에 더해 ‘권한과 기회, 자치의 구조’를 건드려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 생각한다.”
- 무엇이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았다고 보는가?
- “재정, 금융, 교육이 중앙집권적이어서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은 게 뼈아프다. 이 3요소가 지역 친화적이 될 때 진짜 분권 국가가 될 수 있다.”
- 재정, 금융, 교육 등은 중앙집권적인 요소가 강해 과거 정부에서는 지역 이전 시도조차 힘들었는데…
- “이전의 산업·행정·인프라 중심의 균형발전이 효과를 못 봤던 건 재정·금융·교육 등 핵심 요소에 대한 지역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이전해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과 화학적 결합을 하려면 지역 산업, 지역 교육, 지역 생활 문화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몰리는 기업을 지역으로 돌리려면 지방정부가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하는 데 지방정부가 재정, 금융,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가지면 운신의 폭이 훨씬 커질 수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 발대식’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정치인, 학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발대식은 한경구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사무처장이 정치권에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제공
- 이재명 정부의 초광역 정책의 핵심은 ‘5극 3특’이다. 어떤 면에 중점을 두는가?
-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의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가 5극 3특이다. 이 지역의 대표 산업과 지역 거점대학에 집중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여건을 만들어 수도권과 경쟁하게 하는 것이 정책의 지향점이다. 지방에 기획·운영·재정권을 이양하고 지역민이 활발히 지역발전 정책에 참여해 명실상부한 ‘지역 주권’을 이뤄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5극 3특은 문재인 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 윤석열 정부의 5대 메가권과 2특화 벨트를 진화 발전시킨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념과 진영을 초월하는 ‘실용’에 방점을 둔 정책이기도 하다.”
-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는 이전 정부와 어떻게 다른가?
- “지금까지 균형발전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는 유약한 컨트롤 타워에 있었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전담 조직은 ‘정책 자문 및 평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그래서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등 지역발전과 관계된 부서의 사업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권한이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 분권과 균형발전을 전담하는 ‘균형 수석비서관’ 혹은 ‘균형발전 기획관’을 신설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행정 기구인 ‘분권균형발전위원회(가칭)’로 확대 발전시켜 균형발전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 이재명 정부의 10대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어떻게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은 지역의 거점국립대에 전략적 투자를 통해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만들어 대학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지역 산업과 연관된 연구중심대학들이 전국 곳곳에 포진하면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산업 발전과 함께 국가 전략 산업을 견인하는 두터운 인재 풀이 형성될 것이다. 거점국립대의 전략적 투자는 지역별 산업 특성을 중심으로 한 구조혁신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 발전 특구 등 교육과 연관된 정부 지원사업을 효율화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더불어 국립대와 사립대의 동반 성장에 인사이트를 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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