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금융당국이 은행 관계자를 직접 소집해 대출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16일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 도심의 한 시중은행에 게시돼 있는 전세자금 대출 안내 홍보물의 모습. 연합뉴스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올해 초 제출했던 가계대출 관리 월별 목표를 준수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체로 은행들이 대출 관리 목표를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은행이 월별 관리 목표를 일시적으로 넘긴 사례가 있어서 점검에 나섰다”면서 “은행들로부터 대출 관리 방안을 제출받았고, 향후 이행 여부를 주 단위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수요를 조절할 방안은 지금처럼 은행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다만 가산금리 인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금리를 높이는 방식이 아닌 가급적 ‘비가격’ 정책을 쓰도록 유도한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금리를 마냥 높여 대출을 줄일 수는 없으니 최대한 비가격 조치를 쓰라고 요청했다”면서 “특히 일부 은행에서 시행 중인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너무 기니 이를 줄여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살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은행이 이미 다주택자 대출이나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책을 더 내놓기 어렵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일부 은행은 대출 모집인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위적인 대출 관리는 소비자 불편을 키울 수 있어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이 때문에 대출 증가세가 예상 범위를 넘어서면, 서울 일부 지역 주담대에 한해 ‘핀셋 규제’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수요를 줄이겠다고 대출 상품을 아예 취급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은 소비자 불편을 더 키울 수 있다”면서 “이미 일부 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에 대해서 자체적인 주담대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핀셋 제한도 방안의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죄기’를 압박하고 있지만, 올해 은행들은 대출 관리 목표에 이미 미달하는 실적을 내고 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과 올해 초에 설정한 대출 증가 상한선보다 더 낮은 대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은행 대출이 관리 목표 내에서 충분히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대출 관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에서 최근 월별 대출 관리 목표를 어긴 곳은 2곳이다. 이마저도 올해 누적 대출 실적은 관리 목표 범위에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 달 기준으로 잠깐 대출 관리 목표를 넘겼을 뿐, 올해 전체 누적으로 하면 관리 범위를 준수 중이다”고 짚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는 심리 자체를 잠재우지 않으면, 대출을 막아선다고 해도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급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