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전 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풀뿌리 기초 연구·개발(R&D) 예산도 국가 총 지출의 5%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됐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각 부처의 현안과 공약 이행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관련 규율 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범용 AI 모델 개발 등을 꼽았다.

최근 입찰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두 차례 유찰된 국가 AI 컴퓨팅센터 추진 방향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모 요건을 완화한 후 민간 참여자를 재공모하거나 아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AI 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도 추진한다. AI 산업 초기인 만큼 규제보다는 진흥에 중심을 두고 유연한 규율을 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AI 정책을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으로 독자적 AI 모델을 기반으로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출시 유도 방안도 담겼다. 다만 이와 관련 해서 정부 주도의 무료 AI 서비스 제공은 민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빅테크 기업들의 거대언어모델(LLM)과 AI 서비스가 고도화돼 나온 상황인데, 지금부터 정부 주도로 시작한다는 계획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R&D 예산을 국가 총 지출의 5%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 이후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예산 삭감 과정에서 과제 수가 축소되며 논란을 불렀던 ‘풀뿌리 기본 연구’는 내년 1만 5000개 수준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R&D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 민감 국가 지정에 따른 문제 해소와 한미 협력 강화를 통한 지정 해제 추진도 보고 내용에 담겼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보고한 내용 모두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는 건 아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각 부처가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보고 내용 자체가 확정안은 아니고 사안 별로 보완과 수정, 폐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