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 양극화 주요국 중 1위…서울살이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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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여력 떨어뜨리는 주거비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 여력도 크게 제약하고 있다. 18일 한국은행 ‘주택가격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서울과 전국 간 집값 상승률 격차는 69.4%포인트로 주요 7개국 중 1위였다. 해당 기간 서울 집값이 112.3% 오를 때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은 42.9%에 그쳤다.
중국은 베이징과 전국의 집값 상승률 격차가 49.8%포인트로 2위였다. 이어 일본 도쿄(28.1%포인트), 캐나다 토론토(24.5%포인트), 호주 시드니(9.8%포인트), 미국 뉴욕(-16.3%포인트), 영국 런던(-19.1% 포인트) 순이었다. 서울과 전국 평균 집값 상승 폭 격차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의미다.
2014년부터 수도권 인구 집중이 본격화해서다.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몰리면서 수도권은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청년 인구 유출로 고령화가 가속화하다 보니 주택 수요기반도 약해졌다. 연구진은 “2021~22년 비수도권 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최근까지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력 격차도 키웠다. 2015년을 기점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중 수도권 비중이 비수도권을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53%까지 커졌다.
또 주거비를 포함한 체감물가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소비도 짓누른다. 연구진 분석 결과 지난 3월 기준 지역별 체감 자가주거비(대출 이자,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등) 수준은 서울이 229만원으로 전남(49만원)의 4.7배였다. 서울과 세종(172만원), 경기(14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의 체감 자가주거비는 전국 평균치(114만원)보다 낮았다. 장태윤 한은 물가동향팀 과장은 “누적된 체감물가 부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소비 부진 완화를 위해서도 주거비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이와 관련 “수도권 집값 상승은 현재 금리 인하 추세인 데다, 향후 몇 년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여러 기대가 작용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기대를 처음에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급 불안이 큰 게 원인인 만큼 구체적인 수도권 주택 공급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입률을 어떻게 낮출지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한은이 발표한 대학입학 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과 거점도시 육성 등의 구조개혁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심상찮은 부동산 상황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리거나 인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경기 상황을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 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며 “금리 인하 시기에 있지만,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주택시장·외환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주는 방식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그는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보편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이 재정 효율성으로 볼 때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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