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기 "검찰개혁, 부작용 있어도 1년 임기 내 반드시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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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법안 처리로 분란을 일으켜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조그마한 걸림돌이라도 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이 급하다”며 경제계의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단시간에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을 이렇게 강조했다.
취임 닷새 만인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1시간 10분 동안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그는 시종일관 민생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계는 “민주당이 반(反)기업 법안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기업 관련 법안의 옥석을 가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가 기업인을 수시로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위 ‘레드(반대팀)’라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생각도 들어본 다음 통과를 시켜야 한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67석의 거대 집권 여당 대표로 지난 13일 선출돼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상법 개정안 처리도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주주 이익 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 민주당이 기존에 당론으로 확정한 개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3% 룰’ 등 최근 발의된 법안에 추가로 포함된 내용과 이 대통령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대선 공약에 대해선 “(향후) 충분히 논의될 만한 이야기다. 토론과 협의도 없이 일방 통과시키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3% 룰은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내 상장사의 이사회가 외국 행동주의 펀드의 협공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병기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블랙(요원)’, ‘최종 병기’를 모토로 지난 13일 169석 여당의 첫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13일 선출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전임 원내대표의 축하를 받는 모습. 임현동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시점은 “7월 초가 될 것 같다”고 밝힌 김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원내 민생부대표 신설 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민생 관련 법안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국회증언·감정법 등 각종 법안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크다.
-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다. 모든 법안에는 소위 리스크와 부작용이 당연히 있다. 그걸 충분히 알고 시행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 야당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 민생 회복과 균형 발전에 관한 법안, 특히 예산 사용에 대해선 야당과 충분한 토론을 거칠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협상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려고 한다. 내란죄 등 헌법 가치에 반하는 사안,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 두 가지는 명확하게 협상할 수 없는 것들이다.
-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관례대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관례보다 앞서는 게 원칙이다.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협상하지 않겠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비롯한 원 구성 문제는 (지난해) 1기 원내대표단이 이미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그 합의의 귀속 기간이 2년이다. 2년간 유효한 합의라는 뜻이다.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중요하더라도 민주당이 그걸 가져오겠다고 우기지 않을 것이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공동취재)
- 검찰·사법·언론 개혁도 강조하고 있다.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
- 당연히 검찰 개혁이다.
- 수사 공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 옛 동독 붕괴 직후 서독에서 ‘현재 침투해 있는 동독 간첩 1만~3만명을 그대로 두면 나라가 망한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독은 망하지 않았다. 검찰 개혁도 똑같다. 대원칙을 지키는 과정에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 검찰이 100가지 수사를 해야 하는데 (개혁 과정에서) 그 중 30가지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검찰 개혁은 해야 한다. 임기 1년 내 반드시 하겠다.
- 사법 개혁은 어떤가. 이 대통령이 본인의 신상 관련 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 대법관 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경우는 법원이 요구 중인 사안이다. 대법원이 현재 1·2·3부 대법관 12명으로 한 부당 (연간) 4만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12명을 늘리면 2만 건, 30명 가까이 늘리면 1만 건으로 (사건 처리 건수가) 줄어든다.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커지는 결과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기초수급자로 전락하는 등 경제적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 민주당이 대선 때 발의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은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렸다.
-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이라면 누구나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공직선거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임기 내 처리하려 한다.

김병기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번 추경의 ‘전국민 지원금’과 관련해 "‘차등 지급’으로 표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전국민 기본 지급에 추가 지급을 더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임현동 기자
- 언론 개혁은 어떻게 추진하나.
- 가짜 뉴스, 확인하지 않은 뉴스, 의도와 목적을 가진 뉴스는 배격해야 한다. 징벌적 배상제 도입까지 이야기되는 현실을 언론도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반복하지 않을 복안이 있나.
- 두 가지의 시스템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당과 대통령실, 정부의 회의 시스템을 최소 월 1회 정례화할 계획이다. 정책과 예산에 당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수평적 소통으로 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재난 때를 제외하고는 의원들이 매달 1~3주차는 국회에, 4주차는 지역에 집중하도록 활동 기간을 분리하는 미국의 제도도 가져와 볼 생각이다.
김병기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출신의 3선(서울 동작갑) 의원이다. 1961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서울 중동고, 경희대(국민윤리학), 건국대 대학원(안보재난관리학)에서 공부했다. 1987년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해 국정원 인사처장까지 지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영입돼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고, 수석사무부총장·공천관리위원회 간사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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