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협회장 "의대생에 수업 복귀하라 해도 안할 것"…역할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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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의대생들에게 ‘이제 들어가라, 싸움은 우리가 할게’ 말하면, 그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17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내부에서 “오는 7월 의대생 유급ㆍ제적이 현실화 하기 전에 의협이 나서서 돌려보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대해 반론을 폈다.

김 회장은 “의대생들은 그들이 판단하기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년 4개월 전 정부는 의대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지만, 실제 교육 인프라는 하나도 갖춰져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더블링(24ㆍ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상황) 문제 없으니 복귀하라고만 말하니 의대생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의협이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의협이 의대생들에게 강제로 돌아가라고 말하라는 것인가? 의협은 학생들의 자발적 복귀를 이끌 여건을 조성하려 노력 중이다. 의협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전 정부가 일으킨 문제기는 하지만, 의사 배출이 2년간 멈춘다면 국가 재난 상황이 아니겠나. 적어도 6월말~7월 초에는 학생들을 복귀시켜 수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의료계에 교육 여건은 어떻게 하고 학생들은 어떻게 복귀시킬지 제안해줬으면 좋겠다. 의협과 정부가 같이 논의하고 문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인다면 학생들도 믿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의협이 의대생에게 ‘이제 복귀하라’는 메시지 내면 도움이 되지않을까.
"(복귀) 환경을 조성하는게 의협의 역할이다. 학생들 의견에 반해서 ‘너희들은 들어가야해’ 하는 건 맞지 않다. 교육 여건이 늘어난 증원 부분을 해결 가능해야 하고 특히 두 개 학년이 중복된 상태에서 선후배 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는냐가 관건이다. 이러한 상황 개선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의 해결 없이 무조건적으로 복귀를 해서 공부하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어진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그럼 의협은 뭘 할 것인가.
"큰 그림에서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여건을 마련하겠다. 제대로된 의사, 훌륭한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와 의협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의협도 정부, 정치권과 열심히 협조해나가겠지만, 결국 이걸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실행력은 대통령실에 있다고 본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은 시급한 어젠다를 다루지만, 의정갈등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 정부도 ‘이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니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풀자는 메시지가 정부에서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시기가 더 늦어지면 결국 트리플링(24ㆍ25ㆍ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의사들 배출 안돼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싶다."
교육여건 개선은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닌데, 의대생들은 그때까지 안 돌아오겠다는 건가.
"논의를 해야한다. 개선책이나 약속 없이 무작정 돌아갈 수 있겠나. 더블링 되고 많은 인원이 누적된 상황이다. 그들을 어떻게 해결할건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 “나를 믿고 들어가라, 교육 여건은 개선하겠다”는 말만 믿고 들어가겠나. 예를 들어 교육환경위원회를 의협과 함께 구성해서 3개월 단위로 전국 의대 교육여건을 체크해보고 개선해나가는 식으로 구체적인 뭔가 있어야 한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에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인력 늘리면 안되겠구나’, ‘도저히 교육이 안된다’ 판단하면 정원을 마이너스(-) 10% 한다든가. 명확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 국민 건강권 유지하는건 국가의 책무인 만큼 후순위로 미뤄선 안된다. 좀 더 빠르게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나서줘야 한다." 
대선 이후 여당과 의협이 만남 가졌는데.
"그때 여당과 빠르게 갈등을 풀어나가자는 공감대는 형성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ㆍ차관이 아직 바뀌지 않아 여건이 조성안된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 국무총리 후보자, 사회수석 등이 있으니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머리 맞댈 수 있다. 정부측의 유연한 태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의료시스템에 문제 있다는 건 국민 누구나 알게됐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추계위에 의협도 참여할 것인가.
"추계위가 정부가 추구하는 의사 수급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선 안된다는 게 전문가적인 입장이다. 추계위 구성에서 실제로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의사들의 비율이 상향 조정되는 게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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