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나토 불참 두고 여야 충돌…"현실적 판단" "전략적 연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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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6월 24~25일)에 불참키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야당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공세를 퍼붓자 여당은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더 불안하다”며 이 대통령을 엄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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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 등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였다”며 “불참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급박한 국내 현안이 무엇이고, 왜 동맹국과 공조 무대를 피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초래할 외교·안보적 파장을 직시하고 즉시 해명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한국에 대한 우방국의 신뢰를 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토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정상회의에 IP4(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국가를 초청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3년 내내 참석했다.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국민의힘에서는“자유·민주주의·법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스스로 포기한 것”(나경원) 같은 비판이 제기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을 ‘대미 자주파’가 주도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라며 “블록화된 국제정세서 실리와 국익도 버리는 정책은 ‘기분파’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낮은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국내 정치 상황 등을 이유로 이 대통령의 불참 결정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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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선원 간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당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주장했던 박지원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어렵잖느냐”며 “국제 정세와 여러 가지 추이를 보면서 차분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가지 않기로 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는데도 빠지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악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군사동맹인 나토와 달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한적이라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외에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서 “만약 우리가 조각(組閣·내각 조직)이 잘 구성돼 있고 원활한 대응 체계가 준비돼 있다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만큼 원유 수입 측면에서도 핵심 안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이 없으면 더 불안할 수 있어서 지금으로선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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