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의 기업] 4가지 성과창출형 R&D 제도 도입해 민간주도의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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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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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민간주도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K-TOP)’ 그랜드 오픈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연결은 한국 연구개발(R&D) 정책의 오랜 과제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기술이 시장성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단절을 해소하고자 ▶R&D 전 주기를 지원하는 ‘BIRD 프로그램’ ▶지자체 특화 R&D 생태계 촉진을 위한 ‘서울형 BIRD 프로그램’ ▶성과창출을 유도하는 ‘후불형 R&D 특례보증’ ▶객관적인 성과기반 사업화 견인을 위한 ‘인증·실증형 R&D 특례보증’ 등 4가지 성과창출형 R&D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BIRD 프로그램은 R&D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기보의 대표적인 전주기 지원 모델이다. 민간 주도형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됐다. 서울형 BIRD 프로그램은 BIRD 프로그램을 서울시에 적용한 R&D 전주기 지원 모델로 2025년 도입됐다. 후불형 R&D 특례보증은 정부와 민간이 리스크를 분담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로 2024년 도입됐다. 인증·실증형 R&D 특례보증은 객관적인 성과 평가 방식으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촉진하고자 2025년 도입됐다.

이 4가지 제도는 출연금과 융자가 각기 따로인 분절된 지원에서 벗어나, 기획부터 개발, 실증,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출연금과 보증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결합한 민관 협력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술이 실질적인 시장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기보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기업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정책금융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 R&D 지원으로 축적된 다수의 기술성과물이 사업화에 이르지 못하고 사장되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 개발 이후 자금 공백을 줄이고 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혁신 성과→재원 투입→상업적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한 기보는 AI 기반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 ‘K-TOP’을 지난해 개방했다. K-TOP은 기업의 기술사업 역량을 ‘등급화’, 미래 성장성을 ‘지수화’, 원천기술의 수준을 ‘점수화’해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내부적으로는 BIRD 프로그램, 아기유니콘 선정평가 등에서 기업의 혁신역량 진단 지표로 활용 ▶기업은 자기주도 혁신의 기준점 설정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정부 R&D 수행기업 선별 ▶은행 및 민간투자기관에서는 혁신유망 기업의 발굴에 활용돼 재무상태나 인프라가 부족하더라도 우수 기술기업이라면 집중 지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R&D 사업화금융 전담기관으로서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R&D부터 사업화까지의 이행 경로를 촘촘히 연결하고, 기업 혁신이 실질적인 경제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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