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부 리옹에 있는 인터폴 본부.AP=연합뉴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경찰청과 협력해 한국 사건에 처음으로 은색 수배서(Silver Notice)를 발부했다.

25일 경찰청은 투자사기 조직 총책 한국인 2명에 대해 인터폴이 지난 23일 은색 수배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피의자는 주식투자 리딩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손실 회복과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유도, 총 83명에게 약 14억 원을 편취한 뒤 지난해 말 해외로 도주했다.

이번 수배는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이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감안해 ‘제1호 수배서’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은색 수배서는 인터폴이 올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새로운 형태의 수배서로, 급증하는 초 국경 범죄에 따른 자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됐다. 기존의 적색(Red)·청색(Blue)·녹색(Green) 수배서가 피의자 체포와 정보 공유에 중점을 둔 반면, 은색 수배서는 부동산·차량·암호화폐·미술품·골동품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은색수배서는 지난 2015년 제84차 인터폴 총회에서 도입이 의결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시범 운영이 진행 중이다. 한국 경찰청은 이 시범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며, 범죄 조직의 초 국경 자금흐름 차단과 피해회복이라는 전 세계적 대응 기조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수배서를 계기로 인터폴 사무총국 및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은색 수배서의 정식 도입을 대비, 국내 여러 법집행 기관들과 업무 협조를 통해 대상 사건을 발굴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 범죄수익 추적·환수는 조직범죄의 재정 기반을 무너뜨려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은색 수배서를 활용한 유기적 국제공조를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 경찰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