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체포영장의 전날 기각에 대해 26일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공개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있다”며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석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며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검찰의 비공개 출석 허용 사례를 들며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건 명백히 부당하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또한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제2항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며 “이는 대표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갖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줄 것을요청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쯤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다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은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