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뉴스1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지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검팀이 체포영장에 담은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자신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저지‧방해했단 혐의 등이다. 이에 따라 28일 조사는 해당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첫 조사에서 해당 혐의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관련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계엄방조 의혹은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멈출 기회가 있음에도 묵인‧방조하거나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시도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두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돼 있다.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에서 이를 조사한다는 것은 특검팀이 내란 의혹 수사의 첫 핵심 타깃으로 국무회의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로부터 당시 국무회의장으로 쓰였던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임의제출 받아 수사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등도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나아가 지난해 3월 1일부터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기록도 확보했다. 이런 경찰의 수사기록 등은 특검팀으로 인계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무회의 전후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줄줄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 관련 특검팀 조사에 어떻게 진술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진술 내용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국무회의 관련 진술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 보호 수사규칙과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임의수사의 경우 조사 일시·장소 협의가 필요하며, 비공개 출석 요청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김계리 변호사가 특검팀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변호인단 중 일부가 추가로 선임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 이후 내란‧외환 등 특검법에서 규정한 11개 혐의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국회의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가 아닌 당사로 정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된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언론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선포 후에) 전화해왔다”며 “그 이후 ‘당사에서 국회로 장소를 바꾸자’고 통보했고,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