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헌재소장 후보자 김상환 전 대법관, 국세청장 임광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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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전 대법관. 사진 대법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헌재소장 임명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연구관, 선임 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밝혔다.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 청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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