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몫 4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선출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상법 개정안 등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167석 거여(巨與)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화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다른 배석자들도 부르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5.06.24.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공석인 운영·법제사법·문화체육관광·예결위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뽑았다. 법사위원장에는 4선의 이춘석(전북 익산갑) 의원, 예결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 문체위원장에는 3선의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이 선출됐다. 통상 여당 원내대표 몫인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 앞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을 사퇴했고, 문체위원장이었던 전재수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공석이 발생했다. 예결위는 1년 임기가 끝나 위원장을 교체했다.

민주당 몫 4명의 위원장을 뽑은 이날 투표에는 여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을 포함해 모두 171명이 참여했다. 반면 107석의 제1야당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선출에 반발하며 투표를 보이콧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할 테니 법사위원장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본회의에 4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모두 상정했다.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이번 2차 추경안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높은데,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다른 3개 상임위도) 상임위원장을 비워두면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며칠 말미를 더 둔다고 해도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날 일방 처리를 하기에 앞서 여야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으로 여야가 바뀌었으니 민주당이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가져간 법사위와 예결위를 국민의힘에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까지도 여러 차례 회동하며 협상을 이어왔으나,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을 새로 할 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오늘(27일) 국회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만 한다”며 일방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YONHAP PHOTO-3976〉 의장에게 항의하는 야당(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사위원장 등을 선출하기로 한 의사일정 강행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앞쪽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5.6.27 xxx6635xxxxxxxxxx/2025-06-27 15:09:50/ 〈저작권자 ⓒ xxxx-xxxx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전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국민의힘) 107석으로 겨우 틀어막은 온갖 악법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며 “무리한 법안 추진의 부작용과 폐해는 국민과 민생의 큰 주름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에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을 펼 예정이다. 예결위 구성을 마친 만큼 먼저 총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게 여당의 목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시한(29일)이 끝나는 즉시 30일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의장에게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3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우 의장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7월 3일이나 4일 추경안을 처리할 때 (상법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만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9월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각 법안의 처리 시점은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 취임 후 짧았던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권 교체 후 이 대통령이 연일 통합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도 속도 조절을 해왔으나 최근 민주당에선 “개혁 과제를 더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 이날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취임 3주가 지났다”며 상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야당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앞에서는 협치 운운하고 뒤로는 움켜쥔 권한을 한 치도 내놓지 않겠다는 ‘양두구육(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파는 것) 정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