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윤철 후보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만들 것"...생활물가 중점, 증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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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호보자는 "기본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경영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며 "진짜 주주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무원은 주주의 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국가 경제를 경영해야 하는 대리인, 핵심 사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물가 등 민생안정과 경제 대혁신, 대외 리스크 대응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 민생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물가를 꼽았는데.
-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물가가 특히 중요하다. 당장 내가 사는 달걀 가격, 라면 가격, 콩나물 가격 같은 것들에 중점을 둬야 한다. 국민이 매일 체감하는 물가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 취임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확장재정과 긴축재정 중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 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을 써야 국가 발전이 이뤄진다.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 봐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생산적으로 돈을 쓰면, 예산을 많이 써도 오히려 국가가 돈을 벌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
- 기재부 조직 개편은 어떻게 되나.
- 아직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파악한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
-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썼는데, 무슨 뜻인가.
- 회사라는 건 비용과 수익 개념이 있는 조직이다.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나면 망한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투자를 제대로 해서 수익을 내야 하고, 지출은 줄여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 세수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증세를 고려하고 있나.
-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증세’보다는 초혁신 경제를 통해 파이를 키우고, 세금이 자연스럽게 더 걷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더 걷어 가지고는 어렵다.
- 2차 추경까지 한 상황이다. 3차 추경도 필요한가.
- 국민들도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작정 많이 푼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안다. 지금 편성된 추경이 제때 통과돼서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뭐든지 ‘된다, 안 된다’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앞으로도 재정의 성과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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