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 조은석 특별검사의 내란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1차 소환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내란 공범)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4시간 넘게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들어 3시간30분간 “경찰 조사는 안 받겠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식사와 휴식, 조서 검토에 쓴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피의자 조사는 다섯 시간가량 이뤄졌다고 한다. 이 중 네 시간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국회의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외환 혐의 조사에 집중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에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며 “당일 국무회의 소집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란 시각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가 사실상 ‘일방적 회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회의는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국무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심의 없이 계엄령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에서 국무위원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무회의 소집만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긴 어렵지만, 심의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된 것처럼 추후 회의록을 날인했다면 국무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돼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와 관련, 어떤 혐의가 적용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다만 이미 기소된 범죄사실하곤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국무위원들의 조사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지만, 28일 조사에서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을 방해한 의혹과 관련된 조사도 병행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한 경위와 내용에 대해 물어봤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조사 목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 등에게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알려주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이 의혹의 골자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40초간 통화했고, 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1시22분과 26분에는 각각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소집한 비상 의원총회의 장소는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바뀌었으며, 최종적으로 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 역시 중앙일보에 “윤 전 대통령과는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어떤 교감도 없었고, 만약 공모가 있었다면 왜 굳이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장소를 옮겼겠느냐”며 공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당초 30일 오전 9시인 2차 소환 일정을 7월 1일 9시로 하루 늦췄다.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3일 이후로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