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주요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보고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간 진행됐으며, 정부는 같은 날 오전 8시에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 방안을 확정해 오전 11시 30분 발표했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6월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강남 3구 아파트의 4주 차 주간 상승률은 연율 기준 53.7%에 달했다. 이러한 기대 심리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 중이다.

한은은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오는 8~9월 중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8월에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새 10조원 가까이 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실제로 올해도 5월 가계대출은 6조원, 6월에는 약 7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한은은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어온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출 실행까지는 통상 1~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달 초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한은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시장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통화정책에 있어 긴축적 입장을 의미하는 ‘매파적’ 기조로 해석된다. 이창용 총재도 최근 기준금리 인하가 자칫 부동산 시장에만 유입돼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부동산 관련 신용은 총 1923조5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해당한다.

또한 한은은 정부의 기존 대출 규제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도입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확대 지정 및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언급됐다.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구만이 해당되지만,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주변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

DSR 적용 범위를 정책대출이나 유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는 정책대출이 DSR 규제에서 제외돼 가계부채 관리에 사각지대를 남기고 있다는 한은의 경고와 맥을 같이한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신규 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 하한이 높아지면, 은행들은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

한은은 앞으로도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 위험을 면밀히 관찰하며, 정부와 협력해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필요 시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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