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중앙재테크박람회’ 강연자에게 듣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중앙재테크박람회 강연에서 전세 정책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포토]

“이재명 정부의 개혁 성향이 주택시장에서 전세 개혁으로 나타난다면, 한국 주택시장은 구조적인 변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커넥티드그라운드 채상욱 대표는 지난달 27일 ‘2025 중앙재테크박람회’에서 강연자로 나서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 “6·27 부동산대책 이후 전세와 관련된 정책 변화 여부를 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채 대표는 먼저 국내 부동산이 구조적 강세를 보인 시기를 ▶1986~1989년 ▶2001~2007년 ▶2014~2021년 세 차례로 뽑고, 각각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했다. 구조적 강세는 부동산 시장이 건축물 준공에 걸리는 시간인 36개월 이상 상승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채 대표는 1986~1989년은 한국의 ‘소득성장 시대’, 2001~2007년은 ‘최초의 가계대출 싸이클’, 2014~2021년은 ‘전세 레버리지 사이클’이라는 배경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했다. 그는 “첫 번째 강세는 고도의 경제성장 하에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났고, 두 번째 강세는 카드 붐으로 담보대출이 주택대출로 열리면서 마련된 가계의 막대한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다”며 “세 번째 강세에는 두 번째 때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이 GDP의 80%에서 100%로 20%p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채 대표는 이들 요인 외에 구조적 강세를 만든 기제를 ‘전세’라고 꼬집고 “전세가 2014~2021년을 거치면서 정부의 보증과 직접대출을 통해 급성장했다”며 “당시 서울 주택매매실거래 지수는 변동이 없었는데도 전세가는 매우 이례적으로 상승했다”고 짚었다. 6·27 부동산대책 직후인 현시점과 관련해선 “올해 5~6월을 거치면서 시장의 유동성 급증이 나타나면서 강세장적 면모를 보였지만 6·27 대책을 통해 다시 단기 강세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전세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가 생길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대표는 “최근 ‘전세 제도의 변화’라는 한 방향으로 가는 기운들이 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그 근거에 대해 “국토부장관도 국정질의에서 ‘전세 기능이 다 소실됐고 제도를 새롭게 고쳐야 할 때’라고 인식하고,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전세로 나가는 정책금융이 전세 가격 상승과 매매가 불안의 원인이 됐음을 지목한 적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가) 새 시대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 방향이 전세의 개혁으로 나타난다면 한국 주택시장은 단기과열이 정리되는 대로 구조적인 변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