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합참의장이 11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역할 및 규모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3국 협력의 지향점이 대북 억지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 눈길을 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과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합참의장,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뒤 채택한 공동보도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지속을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파병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도 논의했으며,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그 너머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모든 불법적 행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공동보도문에 명시했다.

이들은 회의 뒤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2010년 3월 산화한 천안함 46명의 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기여를 줄이고 동맹국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전략적 유연성을 해외 주둔 미군 운용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데, 3국의 우선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들은 공동보도문에서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들이 공동보도문에서 3국 협력이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힌 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염두에 둔 대목으로 읽힌다.

한편 3국은 이날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출격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우리 공군에서는  KF-16 전투기, 일본에서는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군은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했다”며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