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오정희 특검보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4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건의 증거 수집을 위해 오늘 국토부와 용역 업체 2곳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 제2조 1항 7호는 ‘김건희 여사 및 그 일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재임 당시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고 의심한다.

국토부에 대한 이날 압수수색은 장관실, 도로정책과, 국가교통정보센터 등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실시됐다. 국토부와 용역 업체 2곳은 특검팀에 사건이 이첩되기 전인 지난 5월 경기남부경찰청이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국토부의 경우 도로정책과가 대상이었고 장관실 압수수색은 이날이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김 여사와 그 일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4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가격 상승을 위해 국토부가 나서 고속도로의 노선 종점을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변경 종점인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비롯해 일가가 29필지, 1만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2022년 3월 타당성 조사, 같은 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때까지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으로 설계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에서 돌연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김 여사 특혜성 종점 변경’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2022년 4월에서 6월 사이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 내에서도 김 여사 일가가 더 큰 수혜를 입는 방향으로 종점이 재조정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11일 용역사의 착수보고 준비용 파일에 적시된 종점은 강상면 남양평IC(나들목)이었으나 국토부의 같은 해 6월 22일 보고자료엔 그보다 약 1.3km 떨어진 김 여사 일가 토지에 인접한 곳으로 종점이 검토됐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핵심은 종점 변경을 통해 김 여사 일가가 실질적인 금전 보상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 종점이 이같이 변경될 경우 개발 및 지가 상승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져 매매가 어려웠던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 전 장관은 김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2023년 7월 돌연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원 전 장관과 국토부는 그간 차량 정체 해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점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할 경우 인근 도로 교통량을 대규모로 흡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 역시 총사업비의 0.8%(약 14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23년 7월 6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장관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에 이어 강제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원 전 장관은 당시 의혹 전반에 관여한 국토부 수장이었고 김 의원은 원 전 장관에게 종점 변경을 요청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오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른 시일 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