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서 7~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기록적 폭염으로 냉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걸 감안한 조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7~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1구간 0~200kW/h에서 0~300kW/h로, 2구간 200~400kW/h에서 300~450kW/h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도 누적돼 올라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여름철 누진 구간 완화 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서 냉방기기 사용 시 전기요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도 충분히 확보해서 폭염 상황에서 국민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7월 13일 기준 온열질환자가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507명 발생했고, 전년 대비 2.9배 증가했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관계기관의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별 폭염 쉼터 운영실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취약계층 대상 물품 지원과 축산농가 살수차 지원 등을 포함해 총 500억원 규모의 폭염 대책비도 투입했다.

당정은 폭염 속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폭염 안전 5대 수칙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규칙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며 “5대 수칙을 준수할 수 있게 지원하고, 불시점검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냉방장치·보냉장고 지급 ▶시원한 물 제공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회, 자체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민생 대책에 총력을 다한다는 기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염과 물가 폭등에 맞서 비상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철저하고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경제를 철통같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