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21년째 되풀이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15일 오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2025년 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이시바 정권이 집권한 이래 방위백서가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은 2005년부터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영토 주장을 방위백서에 싣고 있다.

일본은 일본 열도 주변의 안전보장 상황을 그린 지도에서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를 대만 문제, 중국의 활발한 해양 진출 문제와 함께 표기했다.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 지칭) 및 다케시마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는 설명도 보탰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온 방위백서의 어린이판을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15일 나가사키현 지역 민방인 NBC나가사키방송에 따르면 방위성은 올해 들어 어린이용 방위백서 약 6천100권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사진은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삽입된 지도. 연합뉴스

일본은 한국에 대해 호주와 인도, 유럽에 이어 기술하면서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지칭했다. 파트너,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은 한·일관계 개선과 함께 지난해 처음 방위백서에 실렸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해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주변에서 중국의 활동이 늘어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북한과 관련해서도 “플루토늄에 더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갈 것으로 보인다”고 경계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에 대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략에 얼마나 관여하며, 러시아로부터 협력을 얻을지 확실히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지난 3월 설립한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그림을 곁들여 자세히 설명했다. 일본은 “통합작전사령관은 자위대 운영에 관해 장관의 명령을 받아 평소에 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일미군이 인도·태평양군사령관 예하의 통합군 사령부로 재구성하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머리말을 통해“(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사이에서 방위장관 회담을 거듭해, 일·미 각각의 지휘·통제 체제의 향상의 일환으로 자위대 통합작전 사령부 설립과 보조를 맞추는 형태로 주일미군의 통합군 사령부로의 업그레이드 개시되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회견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 대만 유사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가정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에 중요하다는 것이 기존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