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가 조작 등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임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능화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에는 외국과의 과세 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 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인공지능(AI) 활용 의지도 내비쳤다. 임 후보자는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는 구상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임 후보자는 2022년 국세청 퇴직 이후 재직한 세무법인과 관련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답했다. 해당 세무법인이 단기간 고액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그는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법인 설립에 따라 하나로 모이다 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현직 의원이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는 건 전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입장에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이후 고액 자산가의 현금 거래·탈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임 후보자는 “대출 규제로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녀에게 증여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든 위축됐든 탈세가 있다면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