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라고 밝힌 데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사실상 일축했다. 한·미 간 관세-안보 패키지 딜 국면에서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새롭게 협의 중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통령실이 선을 그으며 신중론을 펼치는 가운데 엇박자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오자 이례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발언은 윤 의원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실질적인 군사 능력이 더욱 확보돼야 하는 만큼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 논리다. 이에 안 후보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국제 제재 등을 들어 자체 핵무장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논란은 안 후보자가 '임기 내'라고 특정, 마치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는 것처럼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한·미가 합의한 건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전작권 전환 협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정부가 진화하는 가운데 나온 돌출 발언이었다. 최근 대통령실은 “전작권 전환은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다. 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으로만 명시됐을 뿐 시기는 거론되지 않았다.

여기엔 전작권 전환이 정쟁의 소재로 떠오르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여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환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한·미 협상의 카드가 되면 자칫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사실상 반박한 이례적인 장면도 그래서 연출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해당 발언에 대해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었던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임기 5년 내 등 시기는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안 후보자도 뒤늦게 원론적인 입장이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시기보다 조건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조건이 안 되면 그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시기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도 “전작권 전환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추진 의지, 목표를 밝힌 것”이라고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단순 말실수라고 해도 경솔했다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전작권 전환이 갖는 파급력 등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전날(14일)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의) 방향성과 태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5년 내에 불가능하다”고 정부의 신중론을 뒷받침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묻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미 간 계속 논의돼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조 후보자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선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과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와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