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금융산업과 결합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가능성에 코인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이 잠재적 위험을 경고했다. 이달 초 내놓은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따른 정책 과제와 규제 접근법’ 보고서에서다.

신재민 기자

BIS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금융 분야 국제기구다. 국제금융 질서 유지와 관련한 각종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는 곳이다. BIS는 빠르게 성장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이면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약 170개로 시가총액은 2550억 달러(약 354조원)에 이른다. 60개(1250억 달러)가 유통됐던 1년 전보다 2배 이상 규모가 커졌다. 코인베이스 등 9개 글로벌 코인거래소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 비중은 2017년 말 7.9%에서 올해 5월 말 84%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미국 달러 기반인 테더(USDT)와 써클(USDC)의 시장 점유율(시가총액 기준)은 약 90%에 달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최대 장점은 ‘1달러=1코인’ 비율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국채나 은행 예금 등 특정 자산에 코인 가치를 일대일로 연동했다.

하지만 BIS는 가격 변동성을 우려했다. 스테이블 코인과 준비자산이 완벽히 일대일로 연동되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USDC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디페깅(가치 유지 실패)’이 600번 이상 나타났다. USDC 발행사인 서클이 실리콘 밸리은행에 준비자산의 8%를 예금으로 맡긴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은행이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1달러에 고정된 USDC 가격은 한때 0.86달러까지 하락해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스테이블 코인런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다. BIS는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봤다. 테더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이 3월 말 기준 전체 준비자산의 81.5%(1728억 달러)를 미국 국채로 굴리고 있어서다. BIS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35억 달러(약 5조원) 자금이 유입되면 단기 미국 국채 금리는 약 0.025~0.05%포인트 하락하지만(국채값은 상승), 반대로 동일한 규모의 자금 유출 시엔 국채 금리 상승 폭은 (하락 폭보다 2~3배 큰) 0.06~0.08%포인트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BIS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코인 특성상 국경을 넘더라도 자금 출처 꼬리표가 남기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정부의 외환규제나 과세회피,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류창보 오픈블록체인·DID협회 회장은 “코인 발행에 따른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뒤에 제도권 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신고가 행진을 멈췄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6일 오후 5시(한국시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1만8181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12만3000달러 선을 돌파한 후 하루 사이 3.9%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통과에 실패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