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여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세정책의 효과,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따져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저ㆍ최고세율은 각각 9%, 24%다.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에 따라 2022년 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췄다.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 경제가 회복되고 소비가 늘어날 거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보니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는 지난해 337조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법인세는 100조원에서 거의 60조원으로 40%나 빠졌다”며 “이로 인해 성장ㆍ소비ㆍ투자 등 안 줄어든 항목이 없다. 그냥 감세를 해준다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부문에 한해서만 감세를 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투자를 늘리기보다 사내유보금을 쌓았다”며 “철 지난 낙수효과를 믿고 감세정책을 폈다가 결국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 혁신은 재원 없이 불가능한 만큼 좀 더 여력 있는 곳의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세율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성장 효과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투자가 줄었다”며 “헝클어진 세제ㆍ세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구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세제 운용에 있어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고, 어려운 계층의 부담은 줄여주는 ‘강약’이 필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세제 전반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한국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위기 돌파를 위해 (재정을) 쓸 때는 써야 한다”며 “성과가 날 수 있는 분야를 타깃해 모든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재정건전성이 붕괴됐다는 의견에 동의하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아마 당시 재정운용 목표는 경기 선순환이었을 텐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난 현실은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해 온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청문회에서 나왔다. 올해 도입하려던 금투세는 폐기됐는데 증권거래세만 지난해 0.18%에서 올해 0.15%로 낮아졌다. 구 후보자는 “공감하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그런 방향으로 살펴보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업 법인세나 증권거래세는 좀 더 부담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인상할지 수준을 언급하긴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경제 개혁 정책인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관련해 구 후보자는 “AI를 제조업 공정 프로세스나 장비에 적용하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며 “조선업에서도 용접 로봇에 AI를 적용하는 식으로 정확히 타깃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 내에 AI국을 신설해서 투자와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진짜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비과세 감면, 탈루 소득, 과세 형평 합리화 등 다양한 방법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처럼 국내 생산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4년 전남 무안군 소재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는 “영농체험을 할 목적이었지 절대로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구 후보자가 2018년 기재부 예산실장 당시 현재 비리 혐의로 재판받는 업체가 운영하는 경기 광주시의 스포츠센터를 방문한 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도 질타했다. 구 후보자는 “비리 혐의는 몰랐고, 순수한 마음에 현장을 한번 둘러보자는 마음으로 갔다”며 “앞으로 처신에 매사 조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