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로에서 경찰이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등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지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1분까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간 수치가 나빠졌다며 피 검사 수치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관 법정에서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은 1시간가량의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약 5시간 걸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의 적법성을 두고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처럼 격돌했다. 변론에 나선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는 140여쪽 분량의 PPT(파워포인트) 발표자료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혐의가 기존에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사실상 같은 범죄 사실이라 재구속 제한 사항이며, 소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신자유연대 등 보수 단체가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그 외 검사 3명은 100여 쪽 분량의 PPT 자료와 같은 분량의 별개 의견서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구속이 타당하다,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을 둘러싼 논박도 있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수감 후 급격한 건강 악화로 특검팀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해왔다.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열한 번째 공판에도 불참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보다 적은 양의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식이요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강이 크게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도 30분가량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 악화를 직접 호소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심사 후 취재진과 만나 “거동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전부 말씀하셨다”며 “(발언 도중) 힘들어하셨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발언하셨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못 받을 만한 건강상 이유가 없으며, 구속을 취소할 정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치소로부터 관련 자료, 본인들이 파악한 범위 내에서 윤 전 대통령에 거동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건강상 문제 이런 부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집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통로를 통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어 법무부 교정 당국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구속적부심의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용되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다. 기각 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수사 관련 서류가 구속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보내졌던 기간 만큼 추가 구속된다. 통상적인 ‘날’ 기준 계산법으로는 사흘이 추가된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1일 자정까지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석방의 근거가 됐던 ‘시간’ 기준 계산법으로도 구속 기간을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시간 단위로 추가 구속 기간을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계산법대로면 더해지는 시간은 16일 오후부터 이날 저녁까지 이틀 남짓이 될 전망이다.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던 지난 9일에 시작돼 이날 자정까지였다.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 기간 계산법을)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