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유럽 극우 길 간다"…외국인 혐오로 뜬 참정당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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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늘어 치안이 나빠지고 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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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 대표(왼쪽)가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4일 에히메현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출처 가미야 소헤이 X(옛 트위터)

20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한달 사이 일본인들이 즐겨 쓰는 SNS 엑스(X)에서 수백만회 조회수를 기록한 게시글 들이다. 외국인이 일본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NHK는 해당 주장들이 SNS에서 반복해서 전파되자 “외국인 수는 늘어나도 외국인의 범죄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20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반박했다. 일본 법무성의 20~35년치 통계가 근거였다. ‘중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 1000만엔을 지급한다’는 글은 조회수 1000만회가 넘었지만, NHK는 “지원받은 박사과정 대상자 중 60%는 일본인이고, 일년에 최대 300만엔을 지원했다”고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았다.

그럼에도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들은 SNS에서 수그러들지 않았다. NHK가 지난달 16일부터 한달 간 ‘참의원’, ‘선거’ 키워드가 들어간 X의 게시글을 전수 조사한 결과 ‘외국인’을 언급한 게시글이 119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세(67만4000건), 물가(18만8000건), 연금(14만6000건)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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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X에 올라온 외국인 우대 관련한 일본 네티즌의 게시글. 한 네티즌은 ″일본 정부가 중국인과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생활비와 학비가 중국인이 운영하는 학교로 흘러가고 있다. 중국인이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X 캡처

SNS서 확산되는 배외주의는 ‘일본인 퍼스트(우선)’을 내세운 참정당의 돌풍과 맞닿아있다.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 참정당 대표는 “지나친 세계화로 중산층이 더 가난해졌다”며 외국인의 참정권 불인정,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유입 규제 등 외국인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연상케하는 선거 운동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현재 1석인 참정당의 의석수가 “4~10석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참정당이 보수표를 잠식하자 집권당인 자민당도 이에 대응해 외국인 정책 관련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지난 15일‘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사회 추진실’ 사무국 출범식에 참석해 “일부 외국인의 범죄, 민폐 행위, 각종 제도의 부적절한 이용 등 국민이 불안, 불공평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대응은 정부가 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하지만 배외주의의 급부상에 대한 일본 사회 내 우려도 적지않다. 타나베 슌스케(田辺俊介)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배외주의 사상을 가진 이들이 만드는 악의적인 루머가 오해로 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의 극우 정당을 연구해온 엔도 겐(遠藤乾) 도쿄대 교수는 지난 16일 아사히 신문에 “일본도 유럽의 길을 걷고 있다. 유럽처럼 온건 보수가 외국인 배척을 주장하는 급진 우파 정당에 끌려 갈 수도 있는 분기점에 와 있다”며 “경제적으로 하위층의 경제 수준 악화와 박탈감이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SNS로 외국인 규제와 반정부 정서를 조장하는 배후에 외국 정부가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마이치니신문은 20일 참의원 선거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가 정지된 일부 X계정에 대해 “외국인 정책을 둘러싼 부정확한 정보로 정권 비판 등을 확산해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아오키 가즈히코(靑木一彦) 관방 부(副)장관도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가짜 정보 확산을 포함한 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일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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