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1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 전제로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막기 위한 신중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검찰 개혁과 관련 부작용이 없는 치밀한 설계를 주문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미 이달 초부터 ‘검찰개혁TF’를 가동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지난 9일 검찰개혁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또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정청래 의원) “추석(10월 6일) 밥상 때까지는 검찰청이 해체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겠다”(박찬대 의원) 등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중진 의원들은 ‘추석 전 입법 완료’를 목표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오른쪽), 박찬대 후보는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공약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검찰개혁 추진의 속도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정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의 데드라인을 정하기보단 꼼꼼하고 치밀한 개혁안을 완성하는 것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언제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시점을 못 박진 않았다. 정 장관의 이같은 기조는 이날 취임식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로)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개혁안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서도 드러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취임식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1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마약·디지털성범죄·아동학대·산업재해 대응과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강화도 주문했다. 특히 마약 범죄와 관련 “마약은 이미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우리 아이들까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마약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발본색원해 마약 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날 취임사에선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곳곳에 등장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통합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역시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사회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다. 범죄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치료·재활, 보호관찰이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