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힌 뒤 경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의혹 수사와 관련,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후 진행됐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외환 의혹 수사 관련 특검팀의 첫 신병확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 18일 긴급체포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던 김 사령관은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김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부하를 시켜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상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소환 조사 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비밀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해 10월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밝혔다. 뉴스1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지난해 10월15일 오전 9시30분 드론 75호기가 이륙하고, 10분 뒤 74호기가 이륙해 총 2대가 비행했다고 기록된 정찰드론중대숙달비행훈련 보고서를 입수했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74호를 실제 날리지 않았다는 제보가 나왔다. 74호는 같은 달 8~9일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인데, 작전을 숨기기 위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국방부 감사관실에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무인기 분실 일자 및 사유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김 사령관 자택 등 압수수색 당시 적용한 일반 이적 혐의는 추가로 수사할 사항이 있어 구속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오후 늦게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하고, 우선 확인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사령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예정이다. 법원이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외환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합참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지난 17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과정이나 군 관계자 조사는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며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조사 대상자에 대해선 현재 군 영내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