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공의 '3대 요구'에…복지부 "수련협의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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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 오른쪽은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뉴스1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협의체를 가동하고, 필수의료·의료사고 관련 논의는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요구한 내용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대정부 '3대 요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21일 내놨다. 앞서 대전협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날 복지부는 전공의 요구 사항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 환경 개선,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 하반기 수련을 앞두고 대전협의 수련 개선 관련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해당 협의체엔 대전협과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필수의료 패키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은 현재 신설을 검토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논의될 거라고 밝혔다. 전문가 중심의 별도 협의체 구성 등을 내세운 전공의 측 주장에 선을 그은 셈이다. 법이 필요한 항목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 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거라고 했다.
이번 복지부 발표와 관련, 대전협은 22일 중에 공식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익명을 요청한 전공의 A씨는 "정부 입장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다. 대전협이 자신의 요구와 다른 국민 참여 논의에 동의할지 봐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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