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대북 방송을 이달 들어 모두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대북 정보 유입 측면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복수의 민간 대북방송 활동가는 21일 “국정원이 관리해 온 대북 라디오 방송 채널들이 이달 들어 송출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북TV 방송도 최근 송출이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뒤 대북 유화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지난달 9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이틀 후인 지난달 11일에는 군 당국이 전방 일대에서 가동 중이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지난 9일에는 3월과 5월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표류해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6명을 해상을 통해 송환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잇달아 내놓는 것을 두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영옥 기자

특히 대북 방송 중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전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심리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국책 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방송의 내용을 정부 정책에 맞게 구성해 정보 전달 위주로 방송을 내보낼 수 있음에도 아예 중단을 결정한 건 이례적”이라며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강한 의지는 이해하지만, 국내 정치가 이념적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대남 기조의 전환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 영화와 소설 등 체제 선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에 한해 정보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자료는 일반 자료와 특수 자료로 분류된다. 특수자료 취급은 국정원 소관으로 각 소장 기관이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만,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북한 자료를 대부분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설, 동화, 교육·과학 자료 등 북한 체제 선전과 무관한 일반 자료도 공개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