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주의보가 내려진 16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버스 파업 문제가 여전히 출구를 못 찾고 있다. 대선 이후로 총파업을 미뤘지만, 노사 양측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은 장기간 교착상태다. 시내버스에 더해 마을버스도 서울 대중교통 환승제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의 현행 버스 제도에 대해 버스 관련 노사가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서울시 버스노동조합(버스 노조),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 버스 노사는 임단협을 두고 실무진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만남을 비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노사 협상 결렬 선언 이후 6월에 세 차례, 7월에 두 차례 각각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재권 서울시 버스정책팀장은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 노조, 10월 29일까지 지켜볼 듯

서울시버스노동조합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부산·창원·울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달리 서울시 버스 노사 협상이 지지부진한 건 버스 노조가 10월 29일 선고하는 동아운수 소송 결과를 본 뒤 임단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동아운수 노조 측은 2016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노조 측은 2심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현대차·한화생명 근로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반대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버스 노조는 오는 10월 판결에 노조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뒤 산출한 임금을 기반으로 임금인상률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임금체계를 기본급·수당으로 개편한 뒤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조 주장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시 예산이 2800억원가량 더 필요하다. 요금 인상만으로 이를 감당하려면 버스 요금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려야 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마을버스 조합은 환승제 철수 논의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요금 인상과 환승 손실금 보전 확대를 요구하며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의 이탈 가능성을 시사했다.[뉴스1]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사실상 멈춰선 상황에서 서울시 마을버스도 통합 환승제 탈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마을버스 조합)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 대중교통 환승제 철수를 검토했다. 이르면 9월 1일 환승제에서 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을버스 조합은 지난 5월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요금 정산비율 재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구했다.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이를 보전하는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는 환승 손실 일부만 보전받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마을버스 조합에 따르면, 승객이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지하철로 환승할 경우 마을버스가 받는 정산액은 646원이다. 기본요금(1250원·성인 기준) 대비 604원의 손실을 본다.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요금 인상과 환승 손실금 보전 확대를 요구하며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의 이탈 가능성을 시사했다.[뉴스1]

마을버스 조합이 환승 체계에서 빠지면 승객이 내는 요금 전액을 마을버스가 받게 된다. 대신 마을버스를 탔다가 시내버스·지하철로 갈아타는 승객은 환승할인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버스 대신 시내버스를 타거나 걷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서울 마을버스 일평균 승객 수는 84만1013명인데, 이중 환승객은 50만6849명에 달한다.

이병욱 마을버스 조합 전무는 “통합 환승제 탈퇴 결의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결정한 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송현미 서울시 버스운영팀장은 “환승제 탈퇴에 마을버스 노조 다수가 동의하는지 의문”이라며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이탈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