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론 北추락 은폐 정황…"군용차에 GPS 부착, 비행기록 조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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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추락한 군 무인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비행 기록과 GPS 자료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정치권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투입된 무인기 1대가 추락하자 이후 훈련용 무인기 1대를 2대로 허위 기재하는 등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무인기용 GPS 장치를 군용차에 부착해 차량 이동으로 비행 기록을 가장한 수법도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드론사는 해당 무인기가 "원인 미상 손·망실"됐다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실제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도 2400만원 상당의 정찰드론 1대가 손실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대북 작전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드론사가 작성한 훈련 문서에는 "무인기 2대가 비행했다"고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1대만 비행했다는 내부 증언이 확보됐다. 또 다른 1대는 문서 기재일보다 앞선 10월 9일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고 증거도 확보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특검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드론사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아온 정황도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군 지휘계통과 무관한 민간 조직이어서, 군 기밀이 민간에 흘러간 사실도 중대하게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에도 드론사령관과 수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대북전단 살포가 급증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비정상적 지휘를 통해 드론사 작전에 개입했는지, 또 전반적인 작전 조작의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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