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시민들이, 국민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백경현 구리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백 시장은 경기도 구리시에 폭우로 인한 침수와 교량 파손 등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난 20일 강원도 홍천군에서 열린 야유회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백 시장은 22일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인다”며 “우수 사례, 모범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비공개로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폭우 피해 현황과 향후 지원 대책 등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2일) 안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추진하겠다”고 했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의 통신·방송 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해·재난 대책비와 목적 예비비 등 재난 피해 복구비로 쓸 재원이 충분하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취임 후 산업재해 예방을 수차례 강조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 번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며 “주 1회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해외 원조 사업 점검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9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로 의결이 보류됐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다. 첨단전력 관련 조직의 존속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인데,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장성이 맡는 첨단전략기획관 직책을 두고 “민간이 해도 효율적인 게 아니냐”며 추가 검토를 지시했다. 결국 누구나 첨단전략기획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5.7.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국무회의엔 새로 임명된 9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장관님들 간단한 소회 인사 말씀을 한 번씩 듣고 하는 게 어떨까요? 너무 썰렁하잖아요”라고 주문해 신임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임 장관들에게 “향후 보고를 엄격하게 받겠다”며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고,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에게는 “국회와 이곳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더 긴장하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곧 교체될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에겐 “공직자로서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신임 장관들과 오찬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