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한 태양광발전소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정책자금을 190억원가량 부당하게 대출받은 업자 70여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22일 “정부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정책지원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로 A씨 등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자·시공업자 7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190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불법대출 사기 일러스트. 연합뉴스

검찰 조사 결과 발전사업자들은 시공업자와 짜고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를 이용해 전체 공사비 이상의 초기 시설투자 비용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출을 통해 발전소를 가동한 일부 업자들은 발전 수익을 이용해 저금리 이자를 납부하며 이른바 ‘2차 이익’을 누리기도 했다.

시공업자들은 발전사업자들의 대출 업무를 대행하면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시공업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금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이용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자금추천을 신청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믿고 공사금액의 70~90%에 대한 추천서를 업자들에게 발급해줬다.

190억원대 태양광발전시설 불법 대출 사건 관련 범행 구조도. 사진 광주지검

앞서 검찰은 2023년 8월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를 받아 태양광발전소 정책자금과 관련한 불법 대출사기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5월까지 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올해 1월엔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등을 기소하기도 했다.

A씨 등이 빼돌린 정책대출의 재원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전기요금 3.7%를 별도 징수해 조성한 뒤 은행의 정책대출 재원으로 지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의 모습. 중앙포토

광주지검 관계자는 “정부 정책대출의 부실을 초래하는 이번 범죄는 국가재정범죄이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며 “향후에도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책자금 불법 대출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번에 기소된 사건들과 별개로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해 추가 수사 의뢰를 받은 시공업자 등 60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으로 불법 대출된 금액이 7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