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와 송미령 농축산부·김정관 산자부 장관(앞줄 왼쪽부터)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올코트 프레싱’ 전략으로 대미(對美) 협상에 나선다.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

미국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대신 그리어 대표를 내세우면서, 한국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신 통상 실무를 총괄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테이블에 앉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3일 방미해 러트닉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협상 테이블을 차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미의원연맹 방문단은 이미 미국에 머물고 있다.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한 여한구 본부장은 “시한에 얽매여 국익을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 다음 달 1일 전까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종합한 ‘패키지딜’을 준비했다. 농구에서 경기장 전 구역을 수비하는 ‘올코트 프레싱’ 전략처럼 방어할 계획이다. 협상 범위는 ▶조선·반도체 등 산업 협력 ▶자동차 수입 규제 완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투자 확대 ▶농산물·온라인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방위비·국방비 증액 ▶환율 등을 망라한다.

합의 도출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 가운데 소고기·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내 반대가 심해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도입안 역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정부와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미국은 망 사용료 부과,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등의 해소도 원하지만, 국내 기업 보호와 상충하는 문제다. 미국의 요구 사항인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도 조율이 쉽지 않다.

안보 지출 협상도 난제다. 미국은 2035년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까지 늘린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한국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의 올해 국방비 예산(61조2469억원)의 GDP 비중은 2.32% 정도다. 빠듯한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5% 수준으로의 증액은 쉽지 않다.

미국은 여전히 강경하다. 관세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베센트 장관은 2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무역 합의의 질이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 측이 원하는 양보안을 갖고 오지 않을 경우 고율 관세를 다음 달 1일 실제 부과해 협상의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내 정치적 부담에 봉착한 트럼프 행정부는 가시적 성과와 명분이 시급해진 상황”이라며 “유럽연합(EU)·일본과의 협상이 난항인 만큼 핵심 공급망 관련 능력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상에서 윈윈 구조를 예상보다 빨리 이끌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번에 협상 타결을 원한다면 그 형태는 큰 틀의 ‘프레임워크’에 합의하고, 후속 협상을 벌이는 ‘영국식’ 모델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