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대행하는 정부 광고 위탁 업무를 언론재단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로 이원화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정책안을 두고 “효율성과 공익성을 저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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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지난 22일 대통령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언론재단에 위탁해 정부 기관과 공공 법인의 광고 시행을 지원한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업무의 관리·운영 기관을 문체부(인쇄 부문)가 위탁하는 언론재단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 부문) 산하 코바코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지난 1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광고 집행에서 언론재단이 문체부 소관인데 그 광고가 신문만 있는 게 아니라 방송까지 들어 있다”라며 “그 부분은 떼서 코바코로 가져온다거나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정부 광고 대행 기관을 언론재단과 코바코 양 기관으로 규정하면 정부 광고의 관리와 운영이 문체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된다”며 “이 경우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매체 통합광고를 집행하는 미디어 믹스 전략이 어려워져 정부 광고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가 정부광고 업무를 언론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정보광고법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점도 언급했다. 헌재는 당시 판결문을 통해 “시행령 조항은 정부 광고의 업무 집행을 일원화함으로써 정부 광고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도모하여 정부 광고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행 체계”라고 밝혔다.

이어 신문협회는 대행기관 이원화가 정부 광고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KBS와 MBC의 방송 광고 판매 독점 권한을 가진 코바코가 정부광고 수탁기관이 되면 정부 광고주로 하여금 KBS와 MBC에 광고를 집행토록 유도할 수 있고, 이는 SBS와 종합편성채널 등 별도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는 매체와의 공정 경쟁을 저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 낭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신문협회 측 견해다. 정부대행기관이 늘어나면 담당 조직과 인력이 이중으로 필요해 수탁 기관 인건비와 운영 경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대행기관 이원화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및 제도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