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 “국세 체납액 110조 전수 조사, 전담반 만들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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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선서하고 있다. [뉴스1]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국세 체납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시 신설하고,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할 것”이라며 “동시에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 탈세에는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누계 국세 체납액은 2021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임 청장은 또 국세 행정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이 오늘날 세정의 변곡점이 됐듯, 앞으로의 국세 행정은 AI 대전환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게 하고, 직원들은 탈루 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 업무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세무 컨설팅 서비스 제공하는 계획도 밝혔다. 임 청장은 “실무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혁신 추진단’과 ‘국민자문단’을 즉시 출범시켜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직원이 즐겁게 일하는 일터 ▶따뜻한 납세 행정 ▶조세정의 실현 ▶AI의 기반 세정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는 일방적인 징수보다 복지 부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도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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