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尹 내란 재판 3주 연속 불출석 …특검 "구인영장 발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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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3주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내란특검팀은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윤 측 주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미 기각된 바 있어 정당한 사유 없는 재판 불출석이라고 했다.

특검 측은 “지난 7월 23일 의견서를 통해 공복 혈당이 정상치를 상회해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불출석했다”며 “그러나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상당성 없는 주장임이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건 기소 이후 7월 3일까지 진행된 9차례 공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며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안 하고 4시간 50분간 진행된 구속적부심 법정에도 출석했다”며 “결국 10일과 17일 연속적으로 불출석한 상황에서 또다시 정당 사유 없이 불출석한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은 두 차례 기일에서 향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촉구를 요청드린 바 있고 재판부도 향후 출석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장은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해야겠다”며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 확인서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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