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한국에도 日 판박이 압박…"관세 15% 조건, 548조 투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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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AFP=연합뉴스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일본에서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합의를 끌어낸 미국이 한국에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관세 협상에 앞서) 한국에 4000억 달러(약 548조원)규모의 투자펀드 조성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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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본의 무역 협상 총괄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ㆍ재생상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 달러라고 인쇄된 수치를 지우고 수기로 5000억 달러로 적는 모습. 사진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엑스(X) 캡처

앞서 러트닉 미 장관은 일본에 4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구성을 제안했다. 25% 관세를 15%로 내리는 조건으로 미국 보잉사 항공기 구매,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트럭 등의 진입 장벽 완화 등을 제시한 것에 이같은 조건을 추가한 것이다. 투자펀드 규모는 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치며 5500억 달러(약 753조원)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본의 무역 협상 총괄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과 만나 4000억 달러의 대미투자액이 적혀있던 패널에서 ‘4’로 인쇄돼 있던 부분을 필기구로 선을 그어 지운 다음, ‘5’라고 적었다. 한 순간에 4000억 달러가 5000억 달러가 된 것인데, 최종 발표 단계에서 500억 달러(약 68조원) 더 늘어난 5500억 달러로 확정됐다.

블룸버그는 “미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자동차를 포함한 15% 관세율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한국이 (일본과) 같은 규모의 대미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올해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조 1900억 달러(약 5741조원)로, 한국의 1조 7900억 달러(약 2452조원)의 약 2.3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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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블룸버그는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한 무역 합의를 이룬 것이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25일에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를 돌연 취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미는 조속한 시일 내 일정을 재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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