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전망대에서 본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와 우성1·2·3차 아파트 [뉴스1]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줄이고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는 등 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치밀한 공정관리’ 등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서울시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모습 [뉴스1]

첫째,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혁신하고 규제를 철폐해 행정 절차가 야기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차단한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2.5년→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 기간(3.5년→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 기간(8.5년→6년) 등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입장에선 사업 시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또 주민동의율 50% 이상을 충족하고,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최소 6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총 2.5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공정촉진책임관·갈등관리책임관 지정 

지난달 6일 롯데월드타워전망대에서 본 잠실 주공5단지 모습 [뉴스1]

둘째,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을 위한 공정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차질 없이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정비사업 모든 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처리기한제란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신통기획사업의 각 단계별로 최대 처리 기한을 지정한 제도다. 총 6개 단계, 42개 공정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해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마다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한다. 공정촉진책임관은 사업이 지연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갈등관리책임관은 조합원이나 조합, 건설사 등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 원활한 주택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관리 체계를 갖춘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이날 직접 방문해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사업 여건 개선 방안을 살폈다. 신당9구역 최근 시행된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최초로 적용한 지역이다. 덕분에 기존 315세대였던 해당 구역 세대수가 약 5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났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 신통기획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241개 재개발·재건축 대상지(37만8000호)를 선정했고, 이중 145개(19만4000호)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