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쿠폰 카드깡 안 돼요"…경찰, 불법 양도·허위매출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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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뉴스1

경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한 카드깡, 카드 양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과 개인이 쿠폰을 부정 유통하거나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찰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되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사나 국가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 ▶개인 간 직거래를 위장한 소비쿠폰 할인판매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불법 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인지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민원 사건에는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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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 날인 21일 서울 한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뉴스1

경찰청 관계자는 "당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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