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지원을 위해 배당소득세제 개편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해당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일반 투자자의 소득을 함께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국민이 더 많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기업·시장·개인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또 금융기관을 향해선 “손쉬운 담보대출 중심의 이자 장사에 매달리지 말고 투자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며 “국민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금융권도 건전하게 발전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부처들에는 “국민 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부동산 안정과 함께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발언도 해당 공약과 맞물려 있다.

이날 대통령의 언급은 배당소득을 현행 종합과세 체계에서 분리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현재는 배당 및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9.5%의 누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세율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유인을 확대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정부가 준비 중인 2025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정기획위도 관련 논의에 나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여부 및 세부 설계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며,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 대변인은 또 “무너진 세입 구조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 개편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조세 형평성 측면도 고려한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조 대변인은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기획예산 기능과 경제·금융 기능으로 나뉘는 방향이 확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신설 조직의 명칭과 수장 직급 등 세부 내용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개편과 관련해서는 “별도 법률인 금융위 설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무위원회가 여당 소속 위원장 체제인 만큼 입법 여건도 변수임을 시사했다.